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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4가지 이유
    공부 2018. 4. 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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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위해를 가할 수 있기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으면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

    2.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으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다.

    3.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으면 국가의 안전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타국 또는 국제기관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타국 또는 국제기관과의 교섭 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

    4.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으면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수사 그 밖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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